이재명 단식 중 병원 이송에도… 檢은 원칙대로 구속영장

‘백현동특혜·불법대북송금’ 의혹
檢 “사법, 정치문제 변질 안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9일째인 18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월에는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9일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무렵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수액 치료 외에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리부터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니라 소환 통보 후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닌가”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