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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배임액 200억 산정 … ‘대장동’ 합산하면 5000억 넘어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입력 : 2023-09-18 18:11:36 수정 : 2023-09-18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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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장’ 李 혐의 내용 보니
檢,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참고
성남시 개발이익 200억∼314억 분석
산정방식 법정다툼 감안 보수적 계산

‘대북 송금’ 800만 달러도 뇌물로 판단
1·2차 뇌물혐의 총액 200억원대 달해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액을 약 2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역시 제3자뇌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뇌물 혐의 액수 또한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송되는 李 19일 째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액을 ‘200억원 상당’으로 명시한 것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함으로써 공사 측에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임액만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 측이 백현동 개발 이익으로 200억원 또는 314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 이익 등의 형태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행사가 백현동 개발이익으로 3142억원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측이 지분을 확보했다면 배당이익으로 314억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공사 측 손해액을 최소 200억원으로 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참여로 인한 배당 이익은 간접적인 성격이 있어, 공사가 직접 받기로 논의된 액수를 배임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임액 산정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약 106억원·달러당 1326원 기준) 역시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500만달러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에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기존 혐의와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대, 뇌물 혐의 액수는 2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스1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4895억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1차 공판을 지난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대한 ‘사법방해’, ‘쪼개기 후원’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 이 대표 측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약 1억5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씨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함께 20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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