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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추는 선례 안돼”

입력 : 2023-09-18 21:00:00 수정 : 2023-09-18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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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통보 받고 시작하는 단식 처음 봐…다수당이 개인비리 결사옹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죠"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라고 물으며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고 그러면 (되겠나)"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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