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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이재명 두 번째 영장청구 유력… 21일 국회 체포안 표결 전망

입력 : 2023-09-18 06:00:00 수정 : 2023-09-18 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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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
주요 증인 위증에 영향력 판단
증거 인멸 우려 강조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이번 주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18일이 영장청구 시점으로 유력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 맞추기’과 ‘말 바꾸기’ 등 각종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데는 이 대표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에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또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내며 돌연 말을 바꾼 상황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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