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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 꺼낸 野… 정쟁에 밀린 민생

입력 : 2023-09-17 18:16:22 수정 : 2023-09-17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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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내각 총사퇴 촉구”
與 “비이성·반국가적인 행동”
대통령실 “막장 투쟁의 피해
결국 국민들이 받을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아홉 번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면 2012년 7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이성·비상식·반국가적 행동이며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도중 야당의 갑작스러운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민생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동안 9번의 해임건의안 중 정족수를 채워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4차례였고, 모두 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민주당은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았다. 탄핵 대상으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수원지검 안양지청 A 차장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도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 반국민,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설 것”이라며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이기라도 했나, 자신들의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보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곽은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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