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4대 특구’ 지정… 尹 “말만 외치던 前 정부 전철 안 밟을 것”

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세제지원·정주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 이양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 지방 공교육 혁신 등을 위한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중심의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요 국정목표로 내세운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관련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교육이 지역발전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며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직접 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 추진된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