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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가는 尹, 북·러 대가 치르게 할 국제공조 방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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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4 22:54:03 수정 : 2023-09-14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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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4일도 전투기 공장 시찰
구테흐스 총장, 추가 제재 암시
상임이사국 中 동참도 유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일 뉴욕으로 간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탄약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군사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전투기 생산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수락했다”고 밝혔다. 크레믈궁은 “내달 초 평양에서 북·러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경제와 관련한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군사기술과 무기 거래설을 일축하려는 물타기가 틀림없다.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다. 미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그들이 무기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러의 세계평화 파괴 책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러 간 모든 형태의 교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유엔 제재의 틀 내에서도 군사협력 가능성은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궤변을 누가 믿겠나.

불량국가들의 밀월행보가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다. 당장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최신 전투기만 북한에 제공해도 우리 국민은 두 다리 뻗고 잠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단독으로 북·러의 폭주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북·러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국제공조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북·러 행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참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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