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부장관 내주 방한… 북·러 무기거래·대중 수출통제 논의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방한 일정을 소개하고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논의를 포함,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또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분야에 투자해 공동의 가치가 없는 국가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미국 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내주 한국을 방문하면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 연장 여부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에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장비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 유예를 연장하거나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고, 미 상무부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서울에서 그것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한국 기업들이 요청해 온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지만,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화웨이가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와 (휴대)전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한국 및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출통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