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이전에도 답안지 최소 7차례 누락

세계일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공단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을 채점 전 실수로 파쇄하는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공단 측은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시험을 치르고 한달여가 흐른 지난 5월20일에서야 인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고용부가 감사 과정에서 이번 누락 사고 이전 3년치의 시험을 살펴본 결과다. 이들 사고 역시 답안지가 누락돼 문서창고에서 찾았는데, 파쇄 전 답안지를 회수해 채점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공단 측이 재발방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과거 7차례나 이런 사건이 내부적으로 보고됐다면 각 단계별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뒀다”며 “그래서 결국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응시자 1명의 답안지 6매 중 1매가 분실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감사관은 “해당 응시자의 경우 다른 시험 점수가 낮아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응시자에게 분실 여부를 알려주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응시자는 여전히 답안지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채점센터로 답안지 인수인계 시 보안 취약, 사고 보고 및 조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비효율적인 조직 편제, 자체 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낮은 인력 충원율, 낮은 검정 수수료 등 열악한 인력과 예산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경고 2명, 주의 11명이다. 어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6월 사퇴했다. 시험과 관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