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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탄 단식’ 피의자가 대통령 탄핵 운운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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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6 23:57:53 수정 : 2023-09-06 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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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도넘는 발언이다. 김용민 의원에 이어 그제 설훈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와 수사단장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탄핵론에 동조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탄핵 주장 논리 자체가 해괴하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 뭔가 장기집권이나 영구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진 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입법폭주를 자행한 건 다름아닌 168석의 민주당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도 반복해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 민주당을 위해 옳은 일이냐”며 쓴소리를 했겠는가.

창피한 일이다. 검찰이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4일에 이어 7∼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12일 출석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소환, 영장 청구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도 어이없는데 대통령 탄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단식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설 정도다. 코미디로 전락한 단식은 이제라도 접는 게 옳다. ‘방탄 단식’으로 재판·조사를 지연시킬 게 아니라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소명하는 게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어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 인터뷰를 기획실행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국정무능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범죄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들러리가 아닌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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