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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하니 나라 거덜나기 직전”, 협치 대신 與 결속 강조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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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9 23:40:15 수정 : 2023-08-29 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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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직전이었다”고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선 “과학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권과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어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기 위한 철학으로서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언급이 국가관이 같은 세력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어떤 일을 해도 트집 잡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강조해 온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세력과의 투쟁 의지를 밝힌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협치보다 여권 결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우려스럽다.

문재인정권은 임기 내내 이념적 편견에 치우진 정책으로 국정 난맥상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제의 주름을 깊게 하고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겼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등도 이념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전 정부 탓만 하거나 야당을 적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수장이기에 앞서 나라 전체를 대표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아우르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댈 의무가 있다. 여소야대여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정부가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정권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데는 임기 내내 ‘내 편’만 바라본 탓이 크다. 국민 여론과 야당을 존중하기보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만 신경 썼다. 현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집시켜선 내년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외연을 확장하려면 대통령의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표현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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