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론전·정치전 우려…전문가들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중국 ‘정치전’ 우려…호주·캐나다 등 사례
“심각성 인지하고 법적 근거 만들어 대응해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전’(Political Warfare)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정치전이란 선전전이나 경제적 강압 등 물리적 전쟁 없는 타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의미한다. 

세계지역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치적 선전전’의 예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짚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영향력 공작을 펼쳐온 지 오래됐다”며 “단지 우리 사회와 시민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는 일찍이 이를 감지하고 많은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OR탐보 국제공항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제15차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 및 남아공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신화연합뉴스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드 대학 교수는 호주 사례를 들어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목표는 호주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흡수하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호주가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의 혜택에 현혹돼 있는 동안 중국은 호주의 엘리트들을 ‘중국의 친구’로 만들고 은밀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해밀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전랑외교, 2020년 호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은 호주 내에서 반중 정서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호주 엘리트들 사이에는 친중파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로비도 계속되고 있다.

그랜트 뉴샘 미국 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캐나다 사례를 설명했다. 중국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 엘리트들을 포섭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 간 캐나다를 중국의 포괄적 정치전 대상으로 삼았고,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중국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샘 연구위원은 “중국이 정치전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이런 정치전으로 어떤 위협이 예상되는지를 대중에 공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케리 거샤넥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펠로우는 “중국은 광범위하고 세계화된 ‘정치전’을 통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물리적 싸움 없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통치자들이 정치전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운동적(물리적) 전투 작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물리적 전쟁이 정치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무력충돌의 불씨가 무엇이든 간에 중국은 정치전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전투작전을 펼칠 것이고, 어떤 무력충돌에서도 중국의 여론전은 제2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외국인이 간첩활동을 하면 이를 조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우리에게 시사점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간첩법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과 같은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