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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대낮 등산로서 성폭행 사망, 치안 위험사회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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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0 23:57:03 수정 : 2023-08-20 2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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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낮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최모(30)씨에게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맨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그제 끝내 숨졌다. 최씨는 4개월 전 범행 목적으로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입하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실까지 미리 파악했다고 한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한 상황에서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18일 낮에는 대전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얼마 전에는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한밤 중에 서울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 글이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고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치안 위험사회로 가는 징후들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찰청장이 나서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게 보름여 전이다. 경찰은 전국의 다중밀집지역 3329곳에 하루 평균 경찰관 1만2704명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무장한 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시민 사이에서는 “집밖으로 나서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오죽하면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겠나. 도대체 경찰이 어디서 시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경찰이 보여주기식 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이 수사에 치중하느라 치안 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걱정이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인력을 수사쪽으로 집중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반기에만 기동대 인원 1009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다고 한다. 반면에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은 점점 줄고 노령화하고 있다. 더 이상 치안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범죄 취약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능형 CCTV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본부터 재점검해 치안망을 촘촘히 다시 짜야 한다. 치안력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면 위상 하락과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경찰 지도부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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