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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잼버리 파행 만들고도 경제성 없는 새만금 공항 짓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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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5 23:13:35 수정 : 2023-08-15 2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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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거센 새만금 국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그제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신뢰를 상실한 마당이다. 국민들 눈에 신공항 건설사업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서도 준비 부족이 엿보인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입찰 발주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지을 건설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항 규모도 논란거리다. 국제공항을 짓는다면서 활주로는 1개에 불과하다. 주기장 역시 무안국제공항이 50개인 데 비해 새만금 신공항은 고작 5개다. 전북도가 주장하는 물류 거점공항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을 놓고 보더라도 새만금 신공항은 적자가 뻔히 보인다. 2019년 6월 작성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0.479로, 경제성 판단기준인 1을 크게 밑돈다. 가령 사업비로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회수되는 편익은 479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계획의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항부터 짓는 게 말이 되나. 정치 논리에 의한 안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지방공항 적자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굳이 환경파괴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항공 수요 조사와 경제성을 부풀려 밀어붙인 ‘표퓰리즘(표+포퓰리즘) 정치공항’이 어디 한둘인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 네 곳뿐이다.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면 새만금 역시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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