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무시한 화석연료 사업은 위헌”

미래 세대 환경권 침해 인정
미국 몬태나주 법원 첫 판결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첫 판례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몬태나주 법원은 몬태나주 환경정책법(MEPA)의 한 조항이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함으로써 주 헌법이 보장하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지난 6월 12일 헬라나 내 루이스 앤드 클라크 카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인 몬태나주는 올해 MEPA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주정부 기관이 에너지 사업을 승인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5∼22세 몬태나주 청소년들은 개정된 MEPA 조항 주 헌법에서 보장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몬태나주 헌법에는 주 정부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캐시 시엘리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몬태나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준 점과 원고 측에 끼친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를 포함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몬태나주 변호인단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주 정부가 미친 역할은 미미했다”며 문제의 조항이 뒤집히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몬태나주는 향후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기후변화 관련 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몬태나주는 가스정 5000여개, 유정 4000개, 정유소 4곳,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주요 화석연료 생산지다.

미국 내에서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대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다. NYT와 ABC방송 등도 이를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몬태나주에 이어 하와이·유타·버지니아주에도 주 헌법을 토대로 젊은 환경운동가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