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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정상회의서 북핵 대응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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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3 23:29:58 수정 : 2023-08-13 2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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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한·미·일 정상은 그간 다자회의를 계기로 세 차례 만났는데,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한·미, 미·일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21세기 외교사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데는 3국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3국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곳을 활용해왔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어떤 외국 정상도 이곳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다.

3국 정상회의 의제는 북핵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문제가 될 것이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까지 창설했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재작년엔 전술 핵배치, 작년엔 선제 핵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제정한 북한이 엊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하겠다”며 군사작전 계획과 군사행동 지침을 담은 군사대응안에 서명까지 했다. 이미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수차례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의 다음 수순이 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가 늘 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 살 수는 없다.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 3각공조가 아니면 헤쳐나가기 힘들다.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미·일 정상이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42년 만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도 탄도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될 일이다.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책을 갖춰야 김정은의 핵충동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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