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공세적 전쟁준비”… 한·미·일, 압도적 대응방안 세워야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의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심도있게 개괄분석하고 군대의 전쟁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8.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작전영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 행동지침을 시달하고 군사행동명령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몇 차례 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지만 군사적 대응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도 공개됐다. 도발을 예고한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2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프리덤실드)’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간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전후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한 뒤 점차 수위를 높여갈 공산이 크다. 정권수립 75주년인 9·9절에 대대적 열병식을 가진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오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어제 한국 등 74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한·미는 지난 달 18일 한·미핵협의그룹회의(NCG)를 창설해 분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긴장수위에 따라 미 전략자산도 수시로 전개된다. 지난 달 42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전략핵잠수함(SSBN)이 입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규탄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을 이용하고 있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러의 고위급 인사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한·미 간 빈틈없는 방어태세야말로 북한의 도발 충동을 꺾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방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대로 첨단 강군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공세적 전쟁준비에 대한 압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인 ‘가상화폐 탈취’ 근절 대책도 핵심의제로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