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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구속… ‘법조 카르텔’ 끝까지 규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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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06 23:51:20 수정 : 2023-08-06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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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명단이 처음 공개된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대통령, 정권 실세, 대기업 총수의 부패를 도려내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기에 그의 몰락은 충격적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으나,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의 구속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도 영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라 그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실제 수수한 금전은 1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올해 초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한다. 잡범들이나 하는 증거인멸을 한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공판에 직접 나선 그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알선한 부패 혐의로 6년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법치국가의 권위가 흔들리고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정을 밝혀내고 그가 대장동 사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시급하다. 대장동 일당 핵심인 김만배씨는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았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았다. 이들과 관련된 의문들을 검찰이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한 축인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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