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의신청 5시간가량 심의
빠른 시일 내 징계위 속행 예정

로톡 “광고 규정에 위배 안 돼”
변협 “사기업에 법조 시장 종속”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단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5시간 가까이 심의했다.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를 속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례상 징계위원인 이노공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징계위원 8명 중 6명은 판사 등 외부 인사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들 특별변호인으로 나섰다. 정재기 부협회장 등 변협 집행부 인사 3명도 징계위에 참석했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각기 다른 논리로 징계의 부당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신청인 측은 “로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한 정부 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해, 로톡에 가입하고 광고해 법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협의 징계 근거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세 건의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변협은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 선택권을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변협은 대표적 플랫폼인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이 시장을 장악해 택시비와 식사비가 껑충 뛴 현실이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로톡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논쟁 거리였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저연차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의 특별변호인 선임에 동의한 변호사 114명 중 경력 10년 이하가 66%에 달하고, 판검사 출신 전관은 6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로톡이 활성화돼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광고비로 쓸) 돈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로톡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청년 변호사들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최장 6개월인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해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뒤 이를 훌쩍 넘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된 위원회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심의·의결 기구인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련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