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부담 커… 2024년 건보료율 인하나 동결해야”

국민 4명 중 3명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월24일부터 10일간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5.6%로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담된다’ 24.1%, ‘다소 부담된다’ 51.5%, ‘보통이다’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6%였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하’ 40.1%, ‘동결’ 35.7%, ‘인상’ 24.3%(인상률의 경우 ‘1% 미만’ 13.6%, ‘1~2% 미만’ 8.0%, ‘2~3%’ 미만’ 1.7%, ‘3% 이상’ 1.0%) 등이었다.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15.2%, ‘다소 긍정적’ 50.6%, ‘다소 부정적’ 16.9%, ‘매우 부정적’ 5.9%, ‘잘 모름’ 11.4% 등의 답이 나왔따.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사회적 논의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된 후 올해 보험료율이 7%대에 진입(7.09%)하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4.0%, ‘다소 긍정적’ 22.6%, ‘다소 부정적’ 40.6%, ‘매우 부정적’ 24.2%, ‘잘 모름’ 8.6% 등의 답이 나왔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7.3%, ‘다소 긍정적’ 36.5%, ‘다소 부정적’ 30.2%, ‘매우 부정적’ 16.6%, ‘잘 모름’ 9.5% 등으로 답했다.

가입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하나,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