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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송 참사 서로 “네탓” 책임 회피 급급한 공기관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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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9 00:26:43 수정 : 2023-07-19 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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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무정부 상태’ 다름없어
복지부동 공무원들 엄중 처벌하고
재난관리체계 획기적 재정비 해야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감찰에 착수한 만큼 자세한 진상은 추후 밝혀지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데 이견이 없다. 112 신고를 받고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경찰과, 제방 둑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내용만 전파하고 사고 직전 현장을 떠난 소방당국의 경우에서 보듯 국가 재난 대응시스템은 엉망이었다. 이쯤 되면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 없다.

더 기막힌 사실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에 위험 통보를 받고도 교통통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미호강 제방 높이만 낮추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 따로 연락받지 않아 대응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흥덕구청은 “재난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둘러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부족 핑계를 댔다. 국민들로선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책임 회피는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때 정부는 물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반대가 많았지만 강행처리됐고, 이후 환경부는 5대강 본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었던 미호강 관리도 환경부가 충북도에 위임했고, 다시 충북도가 청주시에 재위임했다. 이러니 책임을 놓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옥신각신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해 때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시 말의 성찬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재난예방 입법에 손놓고 있었던 정치권도 공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입장이 못 된다. 책임감을 느끼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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