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교사 수능 출제·점검 강화만으로 사교육 막을 수 있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효성 의문
공교육 정상화 방안 더 고민해야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찬성 여론

교육부가 어제 현장교사의 수능 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3년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초고난도) 문항’ 22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수능 정보 문항을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장교사를 활용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할 계획이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대응키로 했다. ‘망국병’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다. 수능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참여시킨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거란 비판이 나온다. 학원보다 입시 전문성이 떨어져서일 게다. 이 정도 대책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킬러 문항 공개 및 배제 방침을 놓고선 “대학 전공자가 풀기에도 난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교육계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교육부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교사들의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호응할지 의문이다. 교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빠진 공교육 강화 방안은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친 육아·교육비다. 학교 수업만 성실하게 받아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숙원이다. 당국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곡된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공교육이 바로 설 토대를 만드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