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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피해 급증…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입력 : 2023-06-18 07:16:42 수정 : 2023-06-18 07:16:39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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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개업 시 손해배상 위한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이른바 '헬스장 먹튀'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는 헬스장 운영자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회원들의 회원권을 환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헬스장 먹튀는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지급 명령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피해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를 당한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헬스장 먹튀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 입은 경우 어떻게 구제?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헬스장 운영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헬스장 운영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헬스장 운영자가 먹튀를 했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인정되면 헬스장 운영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헬스장 운영자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보완책 필요

 

헬스장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개업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운영자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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