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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칼럼] 新냉전 시대의 위험 감소와 동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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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4 23:30:09 수정 : 2023-06-04 2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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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기술 패권경쟁 핵심
정치적 측면 美와 가치동맹 강화
최대교역국인 中과는 협력 유지
韓 경제 새롭게 도약 계기 될 것

미국 보수 세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3월 발간한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이기는 계획’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심지어 문화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1971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아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년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헤리티지 보고서는 1971년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 정책을 ‘대외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구(舊)냉전 시대’의 특징인 반면, 신(新)냉전 시대는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핵심이다. 구냉전 시대에서 소련 기획경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진영 경제와는 별개로 작동했기 때문에,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 미·소 냉전은 자유 진영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화와 국제 분업 체제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과 여전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 간 냉전은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경제적 폐해를 주고 있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우리의 신냉전 시대 전략은 크게 정치외교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동맹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외교정책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북한 핵 대응책으로 ‘한·미 핵협의체(NCG)’ 창설에 한·미가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냉전 시대를 맞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신냉전 체제는 중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 부진과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 역시 우리 입장을 곤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에 따른 이점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중 간 냉전의 결과로 야기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선박 등 기간산업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기술 분야에서 최우위에 있는 미국과 대량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려 50여개 부문에서 한·미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절단(decoupling) 전략’이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위험 감소(derisking) 전략’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중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채널 가동에 합의하였다. 구냉전 시대와는 달리 신냉전 시대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단절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는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역시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기존 협력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미국,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과 동시에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신냉전 체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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