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해소…부채한도 상향 법안 상원서도 통과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월 31일(현지시각) 워싱턴 의사당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인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상원은 1일 저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으로 집계됐고, 공화당의 경우 반대가 31명, 찬성이 17명이었다. 공화당 빌 헤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 양측에서 법안에 대한 불만이 나왔지만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찬성 쪽으로 표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며 “우리가 국익을 최선으로 행동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오면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석, 야당인 공화당이 49석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존 테스터 상원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지난 2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한 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의회가 결의안을 처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차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