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9년 ‘우버’ 등장 후 진통 컸지만… 50개 모든 주 합법… 71개국 영업 확장

‘경쟁사’ 리프트, 加도 활발한 사업
운전자 등록 규정, 택시 기준과 비슷

타다와 같은 혁신·공유경제는 선진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분야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혁신 창업 생태계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대립, 저항에 부닥쳤지만 해법은 한국과 달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와 리프트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다. 우버는 2009년 사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 전 세계 71국에서 영업 중이다.

리프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차량 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경우 주별로 사업 분류나 운전자의 법적 지위가 약간씩 다를 뿐 50개 주 전체에서 합법이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우버는 현재 세계 71개국에서 영업 중이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우버가 첫선을 보였을 때 미국에서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주된 문제는 우버 운전자가 택시기사와 동등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우버가 ‘우리는 정보기술(IT) 기업일 뿐 운송업체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유사 택시사업을 진행하자 많은 주 정부와 법적 갈등을 빚었다.

순탄치 않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PUC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5년 1월부터 두 회사에게 임시 사업허가를 주기로 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3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영구적인 사업허가를 내줬고, 이들이 ‘운송 네트워크 회사(TNC)’라는 새로운 분류 아래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한국 국회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혁신 창업의 싹을 짓뭉개버린 것과 다른 행보다.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서 해당 법안을 낸 카메라 바르톨로타 상원의원은 “우리 주에는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 지역이 많아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TNC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안 이유를 적었다. 주민 편의 제고가 법안 제안의 최우선 고려 사유였다는 얘기다.

이후 미국에서 다른 주 정부들도 차량 공유 운전자에 대한 경력, 전과, 보험 등에 대한 규제를 택시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해 제도를 보강했다. 우버 등도 이에 맞춰 운전 경력 충족 요건과 성폭력·약물 전과 제한 조건 등을 만들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