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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경고등’에도…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3-05-31 20:30:00 수정 : 2023-06-01 0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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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출 구조조정 실태’ 감사

내국세의 20.79% 고정비율 연동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늘어
이대론 2060년 1인 6000만원꼴
“예산 낭비… 편성 방안 개선” 권고
2022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전년보다 94조↑… GDP의 48.1%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고정비율로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제도 탓에 지난 3년간 약 43조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채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중앙부처 기준)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학령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교부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해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세수가 늘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2012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감사원은 2020∼2022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되는 과정에 42조6000억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 교육교부금이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하고 2060년엔 17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0년 980만원 수준이던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이 2060년에는 595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미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 예산 등에서 교육환경과 재정 수요를 고려해 매년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10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액 증가에 대해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검사에선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부채에선 총 6조5000억원(1조8000억원 과소, 4조7000억원 과대), 재정운영 결과에선 총 17조1000억원(9조9000억원 과소, 7조2000억원 과대)의 오류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이었고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 재정운영 결과는 47조8000억원이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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