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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 포탄 지원 불가피하면 국민에 설명하고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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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22:49:20 수정 : 2023-05-26 2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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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대여 통한 우회지원 논란
러 핵무기 해외 이전, 전황 악화
동북아 안보정세 파장 대비하길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러시아는 그제 인접국이자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국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27년 만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 저장고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우크라에 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우크라 지원을 강화하는 서방에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다. 우크라 전쟁발 핵 위협이 북한의 핵 도발과 맞물려 동북아 안보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 국무부는 즉각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크라 전쟁에서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점령지뿐 아니라 본토까지 타격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작전에 앞서 러시아 흔들기를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우크라에 전방위 지원에 나설 뜻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에 F-16 전투기 조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비밀협의를 통해 미국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옮기고 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요청에도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미국이 우크라에 지원한 것은 자국 포탄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50만발 안팎의 155㎜포탄을 빌려주고 미국은 자국의 여유분을 우크라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탄약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우크라 정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대량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여러 조건을 달아 살상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핵 위협까지 고조될 정도로 악화하고 있는 우크라 전황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커질 게 뻔하다. 포탄지원의 현실화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국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러시아가 민간인 살상 등 잔혹한 전쟁범죄를 계속 자행한다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00조원이 넘을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살상무기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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