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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공직사회 술렁

입력 : 2023-05-26 06:00:00 수정 : 2023-05-26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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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가족 포함 6월 말까지 신고
보유자산, 사적이해관계로 등록
관련부처 신고의무 전 공직 확대
USB활용 보유·해외거래소 이용
등록 고지 거부하면 확인 어려워

위메이드, 의원실 8곳 14회 방문
로비 의혹 김남국 의원실은 안 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한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재석 268인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부터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전원이 6월 말까지 의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공직사회 술렁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부동산과 현금·예금·증권 등과 같이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연초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규칙을 뒀다. 임기 개시일인 2020년 6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변동 현황을 모두 6월 말까지 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7월31일까지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액수와 관계없이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 법이 통과하자 공직사회도 술렁였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부처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생겨서다. 신고의무 확대에도 ‘콜드월렛(Cold Wallet)’ 등 USB를 활용해 보유가 가능하고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부처 A국장은 “고위공직자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거나 고지를 거부하면 들여다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코인’ 발행업체, 국회 14회 방문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업계 입법로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인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가 21대 국회 들어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이 가장 잦았던 건 국민의힘 윤창현·허은아 의원실(각 3회)이었다. 이들은 모두 “위메이드 측 인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입법로비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다.

김남국 의원. 뉴스1

이날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방문기록 조회내역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은 이 기간 국회에 출입하면서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의원실 3곳,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곳, 무소속 의원실 1곳을 방문지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소관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이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2회)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의원(각 1회)이 모두 위메이드 측 방문 시점 기준 정무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당시 방문이 정무위 소관 현안인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위믹스 상장폐지(2022년 11월24일) 전 위메이드 측 방문이 확인된 곳은 국민의힘 정희용(2022년 10월25일)·허은아(2020년 9월23·24·28일) 의원실 2곳이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허 의원은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우·안승진·송민섭·김승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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