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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대만사태는 한국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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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00:17:34 수정 : 2023-05-26 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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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에서 전쟁 발발할 땐
주일·주한미군 급파될 가능성
혼란 틈타 北 대남도발 우려도
무력으로 현상변경 반대 이유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안보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미국을 보면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미국 안보제공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인해 한국은 안보 불안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67%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핵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핵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 핵 및 전략기획의 토의 등을 위한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다.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연합교육 및 훈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우려는 대만해협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현과 대만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하고 이 지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일본의 안보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침공 사태를 일본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은 지난해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반격능력 개념의 도입인데, 이는 과거 적기지공격 개념과 달리 적의 지휘통제기능을 타격하겠다는 데 있다. 즉, 단순히 적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응징적 억제’ 개념과는 달리 반격능력 개념은 적과의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 장거리미사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지휘체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 전쟁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과 하나로 연합될 수 없었다. 이제 일본이 적과 전쟁을 하겠다는데 이를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주일 미군사령부와 자위대사령부는 보다 하나로 연합되기 위한 군사지휘체계로 변화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만사태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 이 지역에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역내 미국의 핵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이 한·미 간 합의한 핵협의그룹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만사태로부터 자유로운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대만 트랙2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지역전쟁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즉,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일부는 대만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는 중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역시 대만사태와 연계하여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대만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함이다. 결국 대만사태는 한반도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대만사태 발발 시 우리에게는 한국의 안보가 더욱더 중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안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만이동을 우리는 반길 이유가 없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중요한 이유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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