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파장 與·野 날선 공방…“尹 공약 아냐” VS “거짓말”

여당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적이 없다” VS 야당 “공약을 지키지 않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공약위키에 '의료계의 공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의 통합간호 돌봄 체계 구축'이 나와 있다"며 "공약을 한 건 국민께 드린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 때 상황을 다 모르고 얘기했다, 지금 보니까 안 되겠더라, 간호협회 말씀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윤석열 공약위키집'에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고 올려놨다"며 "양곡관리법도 반대하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부인한다고 있는 게 없어지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다른 직역하고 갈등하는 현행 간호법을 공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그분들이 간호법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이) 잘 감안해서 하겠다고 말씀했다"며 "그때 간호법안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에서 질의응답 등을 말한 자료는 있지만 보조적인 거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은 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니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직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했다. 어떻게 보면 간호사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간호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70~80% 정도는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며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상해지고,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발생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동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