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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외화벌이’ 北 IT 인력 독자제재

입력 : 2023-05-23 23:45:00 수정 : 2023-05-23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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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관 3곳·개인 7명 지정
‘진영정보회사’는 韓·美 동시 제재

정부가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한·미가 동시에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3곳과 김상만 등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상만 외 같은 회사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김효동과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IT 인력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윤성일이다.

 

한·미가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다.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서 활동하며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제재한 기관 3곳은 모두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미 동시 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관 토론회를 열고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핵·미사일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북한 IT 인력 외화벌이를 막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동시 제재는 올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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