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04개 의료법인 중 22곳은 자본잠식, 34곳은 적자운영

부산지역 104개 의료법인 중 34곳은 적자상태고, 22곳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인 대부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재정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산지역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9월까지 재산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부산지역 104개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1년에 비해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25곳이었던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9곳이 증가했다. 또 20개 법인은 재산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평균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도 의료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각각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89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25개 의료법인의 전체자산 평균은 54억4503만1000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69%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지역 요양병상은 1만2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지역 전체 3만2000여개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에서 운영 중인 병상은 1만8000여개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9월까지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법인의 재산관리현황과 부대사업, 임직원 취임 및 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련법령이나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의료법인 10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2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7개 의료법인과 6개 의료법인을 각각 행정지도 및 고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