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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방적으로 약속 뒤집어, 행정통합 시작부터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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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6:06:25 수정 : 2023-05-23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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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시작과 함께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예정돼 있던 공론화 일정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경남도가 연이어 약속을 뒤집으면서다. 부산시는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두 시·도 간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자 당혹감을 넘어 단단히 뿔난 분위기다.

 

좌로부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기 전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특히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파기 선언으로 촉발돼 무산된 것을 고려하면 특별연합 후속 조처로 시작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경남도와 부산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오는 26일 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3차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경남도가 토론회 연기 여부를 부산시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었다.

 

행정통합 파열음은 이뿐 아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시·도민 여론조사에 대해 “행정통합은 철저히 도민의 의견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경남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하반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역시 부산시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남도의 이 같은 엇박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회 연기를 발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제2의 부울경 특별연합 꼴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결정부터 예고된 것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주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남도의 일방적인 토론회 연기 결정 통보는 부산·경남 상생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특별연합 무산에 이어 잇달아 경남도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부산시도 ‘소통과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올인 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서 사실상 한 발 뺀 모습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18년 6월 상생협약 체결과 함께 5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듬해 부울경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된 데 이어,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연합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박 지사 취임 후 경남도는 “실익이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김 전 지사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끝내 특별연합은 무산됐다.

 

부울경은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여 만에 두 지자체 간 신뢰에 금이 가면서 행정통합 추진 시계가 사실상 멈춰 특별연합 무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부산=강승우·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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