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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정부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

입력 : 2023-05-24 05:00:00 수정 : 2023-05-24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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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확성기 소음·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이르러. 그 어떤 불법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 행태를 비판하고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간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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