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자신 성폭행한 남성 살해한 여성에 ‘징역 6년’ 논란

멕시코 여성 ‘정당방위’ 주장에 법원 “과잉방어”
유가족에 2100만원 보상금도 명령…“항소할 것”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록사나 루이스에게 전날 징역 6년 2월을 선고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성폭행범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그는 성폭행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 초반부터 멕시코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루이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9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지난 2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는 논리로 루이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2100만원 상당) 보상금을 줄 것도 명령했다.

판결 직후 루이스는 현지 매체에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앙헬 카레라 변호사도 “루이스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여성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인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의 엘사 아리스타는 현지 매체 레포르마에 “성 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에는 여성이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며 “루이스는 항상 범죄자로 지목됐는데, 여기엔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