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210만명 시대…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심층기획-저출산·고령화 위기의 지방]

전문가들 “갈등 해소·포용 논의” 한목소리

“외국인은 더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치 노력과 관련해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15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문이 많다”면서 “단순한 생산 활동뿐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소비하고 문화를 즐기며 우리의 생활 인구로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등 외국인 주민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회의 땅’이자 ‘경제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영희 실장(왼쪽), 허창덕 교수.

외국인 유입의 장벽을 낮춰 인구 문제를 풀어가기에 앞서 외국인을 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프랑스가 1970년대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나 30∼40년 후 문화적 갈등이 사회적 논제로 떠올랐다”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외국인을 막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잠재적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3년째 마찰을 빚는 대구 이슬람사원을 국내의 대표적인 내·외국인 갈등 사례로 들었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에 이슬람사원을 허가했지만 인근 주민이 “소음과 악취가 생기고 주거지역 슬럼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로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돼지는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동물이다. 주민들은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갖다 두거나 기도 시간에 맞춰 삼겹살 파티를 여는 등 사원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허 교수는 외국인을 향한 포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교수는 “초·중등 교과 과정에 문화적 포용력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이 따라야 한다.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교육이 아닌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착을 고려 중인 외국인에게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와 규범, 상식, 예절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