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더 가혹 ‘재난의 불평등’… 사회적 문제로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지만 회복 과정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자연재난으로부터 더 많은 타격을 받는다. 극복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연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가 창문을 떼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뉴스1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인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재난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중졸 이하 교육수준의 응답자(21.8%)는 대졸 이상보다 약 2.5배 정도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하층(21.4%)이라 생각하는 응답자(중상층 및 상층 10.3%), 비정규직 노동자(13.9%·정규직 7.9%) 등도 자연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 눈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주거지조차 재난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일가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이 거주하던 빌라 앞 도로가 빗물로 주저앉으면서 많은 양의 물이 반지하 구조의 집 안으로 급격히 밀려든 탓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2020)’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37만9605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 이들 중 29.4%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15.5%는 각각 장애인 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다.

예측할 수 없었던 폭우뿐 아니라 여름마다 심각해지는 폭염도 문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0 폭염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만명당 온열 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13.8명)이 고소득층(5분위·4.8명)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1만명당 2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고소득층에선 7.4명에 그쳤다.

재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고 선언했다.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는 뜻인데 국가 기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10일 “기후위기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재난의 범주로 통합해야 한다”며 “어떤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인가를 잘 명시하는 게 시작 단계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