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라”

최고위원회의서 “국민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日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못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文 정부가 WTO 승소 통해 인정받은 자주적 권리로 日 심기 살핀다고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의 제1 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라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의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다.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주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 빙산의 일각”이라며 “모두가 기억하는 만 5세 초등 입학 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이런 발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올해 2분기 예정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초부자, 대기업들에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