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는 청년’, ‘일하는 노년’ 급증… 세대별 고용격차 방치 안 돼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이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이 49만7000명에 달했다.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고용 한파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지만 쉬는 청년층이 는다는 것은 국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증거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니트(NEET)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최신호(64호)에 게재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니트족 비율은 북유럽 국가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니트족은 39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니트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쉬는 청년층과 니트족이 늘수록 노년의 부모 세대에겐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3000명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 2월 273만4000명에 비해 2배가량 불어났다고 한다. 앞으로 고용의 세대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청년과 노년의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세대별 고용 협력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할 때다. 그래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상황 아닌가.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규제 혁파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얼마 전 현대차의 생산직 직원 채용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취업은 바늘구멍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원인은 임금 격차에 기인한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6월 기준 임금을 비교해 보니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이라 할 경우 비정규직은 69.1,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정규직이 58.6, 비정규직이 45.6에 그쳤다. 기형적 임금 구조를 놔둔 채 청년 취업을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