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참여도 양극화...고졸 이하·최빈곤층 4명 중 1명꼴 이익 침해에 ‘침묵’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 "정치적 결정 과정서 취약계층 의견·이해 불충분하게 반영되고 고소득·기득권층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돼 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 캡처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수록 사회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탓인데, 결국 이런 상황이 정치 과정을 왜곡시켜 취약계층에 우호적이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김기태 연구위원)에는 2021년 8~10월 19~59세 8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고졸 이하 학력자 혹은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명 중 1명꼴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했다.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었더니 고졸 이하 학력의 77.63%가 그렇다고 답해 대졸 이하(85.79%), 대학원 이상(91.32%)과 큰 차이가 났다.

응답률은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5분위 중 1분위의 응답률은 74.65%로 가장 낮았고 2분위 83.36%, 3분위 86.06%, 4분위 88.78% 등으로 높아졌다. 5분위는 87.99%로 4분위보다는 조금 낮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권리 침해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73.57%)와 고졸 이하 학력자(52.10%), 소득 1분위(49.44%)와 5분위(67.33%) 사이의 격차가 각각 21.47%포인트, 16.89%포인트나 됐다.

집회·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고졸 이하(20.51%)와 대학원 이상(30.92%) 사이 10%포인트(p) 가량 차이가 났으며, 특히 소득 1분위의 응답률(18.90%)은 5분위(30.16%)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사회·정치 참여가 양극화된 것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를 뜻하는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가 소득·학력에 따라 큰 탓으로 분석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고졸 이하 학력에서 20.71%, 소득 1분위에서 24.60%로, 대학원 이상 학력(37.53%), 5분위(35.22%)보다 훨씬 낮았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고졸 이하(43.49%)보다 대학원 이상(70.21%)에서, 소득 1분위(46.78%)보다 5분위(59.68%)에서 높았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당에 참여한 비율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높은 'U자' 형태를 보였다.

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소득 1분위(5.13%), 5분위(4.77%)가 같이 높았고, 3분위(3.24%)에서 가장 낮았다. 정당 참여 비율도 고졸 이하(5.39%)와 대학원 이상(4.70%)이 대졸 이하(4.27%)보다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취약계층 과소 대표'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정책이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