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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노조 9곳 회계서류 제출 ‘버티기’

입력 : 2023-03-19 17:30:00 수정 : 2023-03-19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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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86곳중 8곳 표지도 안내
일부노조 “정부 지침 근거 없어
과태료 부과에 맞대응 나설 것”
고용부, 장부 비치 현장점검 계획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노조 상당수가 여전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출 노조 86곳 중 8곳은 표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노조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1차 과태료 부과에 이어 현장점검 등에 착수해 미이행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정부에 회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 중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 9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한국교수노조연맹과 같은 교사(교수) 노조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노조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회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중에서는 전국공무직노조연맹, 전국금속노조연맹, 한국남부발전노조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에서는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이 자료 일체를 내지 않았다. 미가맹 노조 중에서도 전국건설산업인노조,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조, 전국단위건설신노조연맹이 미제출 명단에 올랐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표지도 내지 않았다”면서 “제출하라는 (정부 지침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지침에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대응 수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부 노조는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한 노조 관계자는 “프린터가 고장 나고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담당자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노조 관계자는 “회계 서류 제출 기간이 노조 선거기간이었다”며 “당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고용부에서 연장을 안 해줬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정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시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깜깜이 회계가 용인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조합원 권익 보호와 국민 신뢰를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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