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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이번주 기소 유력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3-03-19 13:12:07 수정 : 2023-03-19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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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주 후반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장을 청구한지 한 달이 지난 만큼, 혐의가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한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번주 이 대표를 기소하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반 만에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이 이송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편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전략을 고려할 때 신중히 혐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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