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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용인하겠다는 尹 태도에 아연실색”

입력 : 2023-03-18 05:00:00 수정 : 2023-03-19 2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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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서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 친일 넘어 숭일 논쟁 벌어질 지경" 지적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7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전혀 틀린 지적같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라며 "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한그릇에 국가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리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라고 일본 눈치만 살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이후의 국가 정책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근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냐"며 "일본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주 69시간이라는 과로사 강요 정책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시간 개편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주당 52시간제가 도임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노예들도 죽을만큼 일을 시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사회로 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저희가 대선 때 말한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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