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역대 내각 인식 계승”....대통령실 “사과 한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 있나”

대통령실 관계자 “역대 일왕·총리 포함 50여차례 사과... 정상회담서 독도 이야기 전혀 없었고, 위안부 합의 논의 나오기 힘든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 중 양국 국기를 향해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있다. 도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으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 지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면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도 배상도 없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회담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다.

앞서 일본 보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배상 해법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평가했다.

자민당 중견의원도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나서 이를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되레 기시다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핵심은 일본 측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한국 정부안을 두고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있는 호응’을 하느냐였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다시 펼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앞선 9일 일본 중의원(일본 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인식도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그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배상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 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본 논리를 수용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공영 NHK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독도 영유권은 (논의할) 이슈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일본은 18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소인수회담에서는 외교·안보 위주,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 위주였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총리가 합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관심은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을 지냈다. 합의를 이끈 당사자로 알려졌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현재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었던 데 대해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수도 도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직접 사과나 전향적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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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