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

입력 : 2023-03-17 06:00:00 수정 : 2023-03-17 02:37: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도통신 보도… 대통령실 즉답 피해
尹, 강제동원 여론진화와 함께 ‘숙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가라앉기 전 윤석열 정부에는 또다른 부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이던 지난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성안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양국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는 합의’라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관련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인 2021년 1월에는 “양국간 공식합의가 맞는다”며 이 합의가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2021년 8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4월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두 소송 모두 피고 측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와 항소 문제가 남아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이 일본기업이냐, 일본 정부냐로 바뀔 뿐이지 위안부 합의 문제로 양국 관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