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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금통위원 “은행, 공공 성격 강해… 당국 개입 근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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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6 16:02:23 수정 : 2023-03-16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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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하 압박 등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박 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자로서의 견해라는 단서를 달며 “(과점적인) 시장 지위 이용해 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등 금리 산정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주제로 간담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날 박 위원은 은행권에 과점 구도가 자리잡은 배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은행의 역할은 공공적 성격이 많다”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시스템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가를 엄격히 하는 과정에서 과점이 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은행의 과점적 지위도 정부가 부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다만 “개입으로 인해 금리 어떻게 될지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와 부동산 연착륙 등 경기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돌이 아닌)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통화정책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으려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피벗(통화정책 선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개월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원유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만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견해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주제로 금통위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박 위원은 “3월 들어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지난해 기저효과가 커, 당분간은 근원물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비근원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박 위원은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 내용은 경제적 의사 결정과 밀접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소통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며 “통화정책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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