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與 환노위 간사 임이자 “노동자 다 죽인다? 가짜 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 주최하고 모두 발언서 "왜곡된 부분 있다" 강조
MZ 세대 대표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 지적

연합뉴스

이른바 ‘MZ 세대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사진)은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간 유지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의원은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 못한 부분은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 의원, 권 차관, 유 의장을 비롯해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