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에 민노총 주도 尹 퇴진 운동 참여… ‘창원 간첩단’ 4명 기소

노동자·학생단체 포섭 등 지시
유튜브 채널서 온라인 여론전

지난 대선 땐 태극기부대 사칭
尹괴담 유포하며 공작 시도도

이사회까지 만들어 조직 위장
시민단체 내부 파고들어 활동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자통을 결성했다. 이들은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단체나 노조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자통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활용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또 “민주노총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20∼30대 젊은 조합원을 포섭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투쟁지침도 하달됐다. 2021년 4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퍼지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 극우보수 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 등 피의자들의 출석 요구 불응으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목표는 우리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우리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본질적 위험성이나 피해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北, 민노총과 연대 지령… 尹 퇴진 구체적 구호까지 하달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 당국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하달하기도 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자통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활용해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안 당국이 확보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2022년) 7월2일 민주노총에서 ○○○ 패거리들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하므로, 이사회(자통을 의미)에서는 민주노총이 7월 중에 대규모 집중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하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주력은 1980년대 중엽 노동자 대투쟁 시기 노동운동에 합류했던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라며 “민주노총의 세대 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자통에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특정 산별노조에 우수 조직원을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계급적 각성이 높고 대중적 신망이 있는 젊은 대상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당시 자통 측은 북한에 노조의 요구 사항과 합의 내용, 수사 기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도 적극적으로 공작을 시도했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의 야권 후보 대망설은 보수 난립을 노린 집권 여당의 의도적인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친미 구걸 행각을 과대 포장한다”고 평가하며 “반미 자주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통의 공작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6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역공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보수 유튜브 채널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댓글이나 만평을 일부러 게시하라는 식이다.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진보 운동 단체 등을 적극 내세워 여론전 및 내적 활동을 벌여 참가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대치중이다. 민주노총 트위터 캡처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정상 조직으로 위장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편, 합법적 시민단체 내부에 비공개 조직인 자통을 운영해 활동했다. 총책 황모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를 기본 형태로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댓글팀의 침투를 지시하고, 국민청원, 촛불집회 등 새로운 활동 방법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대남 공작 방식이 진화했다”며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