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등 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예고…급식대란 벌어지나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몇 차례 있었지만, 신학기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 대란’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임금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최한 '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요구 사항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9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에 돌입했으나 6개월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교사·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체계와 급여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여러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일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수당 인상,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요구 중이다.

연대회의는 “윤석열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 적극적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편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기만이자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 돌봄 시간을 늘린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대회의는 늘봄학교 정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돌봄 노동자의 근무 시간 등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임시 인력으로 부실한 ‘땜질 돌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선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늘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은 현재 인력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학기 파업은 지난해 11월 파업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25일 총파업에는 공무직원(16만8625명)의 12.7%인 2만1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자 중 상당수는 급식과 돌봄 업무 종사자여서 파업이 진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파업 당시 서울에서는 1413개 학교 중 144개(10.2%)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는 등 전국에서 일부 혼란이 빚어졌고, 교육당국은 단축수업과 대체 급식 등을 실시했다. 

이민경 기자 [e-mail]